문재인 정부의 업적 정리 버전 2
페이지 정보
본문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나씩 추가하는 중인데 어느새 이렇게 많아졌군여
한달쯤 전에도 한번 올린적있는데 대충 1.5배가 되었길래 올려봅니다(실제론 1.3배쯤됨)
맘대로 가따 쓰셔도되구요 근거자료 추가하시려면 추가하셔도되고 수정하셔도되고 다른 알고있는 업적이 있다면 추가하셔서 맘대로 쓰세요
요번에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이게 중국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일본의 지구본외교 같은거더군요
진짜 하나씩 추가하고있자면 문재인정부가 하고있는게 되게 많다는 생각하고 홍보는 되게 못하구나 하는 생각뿐
경제->군사->복지->기타 자잘한것 순으로 했구요
왜 구분을 안하고 이렇게 했냐면 [군사] [경제] 이렇게 구분하는게 저에겐 너무 지저분해보여서요
저에게만 그렇다는것임 가따쓰실땐 맘 내키는대로 하세요
어쨌든
한번보시져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s://data.oecd.org/gdp/real-gdp-forecast.htm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 2%로 oecd 성장율 평균인 1.7%를 상회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84334&page=0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eNo=257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youtube.com/watch?v=w6uHw05k7ho
https://www.youtube.com/watch?v=fjQvyfdn0MA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youtube.com/watch?v=0Yq3H3pNxio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과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2017년 말)
https://www.youtube.com/watch?v=-zOC_-7Tv2M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2020년 7월)
https://www.youtube.com/watch?v=ojrM0cCYQmc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2017년)(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정기적인 정부간 협의회 개최, 공동성명 및 테러, 전염병, 자연재난, 사이버공격 등에대한 공동대응)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79900001
신남방정책(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감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8393.html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4675
신북방정책(북방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새로운 먹거리 창출)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9197700980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제한 해제(2017년,2020년)
(2017년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2020년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
(민간차원의 미사일연구,발사 제한이 완전히 없어짐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방산비리 "제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29309/1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09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비트코인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92026&rc=N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31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불법 대부업체 최고이자 제한 현 24%->6% (2020년)(서민부담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23/0005
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892&code=11151400&sid1=eco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8663&call_from=naver_news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2018년)(편의점 과밀화 해소)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wda=%ED%95%98%EB%8F%84%EA%B8%89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코로나 방어(2020년)
질병관리본부가 했고 정부는 안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정부를 이루고있는 정부기관중 하나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7%88%EB%B3%91%EA%B4%80%EB%A6%AC%EB%B3%B8%EB%B6%80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1월 30일)(세계2번째 상용 진단시약)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28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2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200227113306993
마스크 5부제(3월 9일)(마스크 사재기 방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60988054906
생활치료센터(3월 2일)(경증환자 수용)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0
https://www.bbc.com/korean/news-51716677
자가격리앱(3월 7일)(자가격리자 이탈방지)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71800539230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2월 26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37200060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3월 17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71150067171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BEBE5cqlOI
한국,코로나 19 대응의 암호 풀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2020년 6월)
https://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0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가축 전염병(구제역) 대응(AI조기 차단)
https://www.youtube.com/watch?v=_9k_pUAKspQ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https://www.globalinnovationindex.org/gii-2020-report#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대통령 일정 공개(2017년)
https://www1.president.go.kr/calendar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iNcXUTY2D7g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s://www.youtube.com/watch?v=Cfn8QYeZ-JM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www.youtube.com/watch?v=MwdHWck0WTQ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유치원 3법(2020년)(유치원생에 대한 안전,보호와 유치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
유아교육법(정당한사유없는 폐원금지,폐쇄명령받고도 이름바꿔 개원금지,유아에대한 고성,폭언금지,유치원에대한 평가 인터넷에공개 등)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2
사립학교법(이사장과 유치원장 겸직금지,교비에속하는수입을 교육목적이외에 사용금지 등)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0
학교급식법(일정요건을 갖춘이에게만 급식업무위탁,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대상에 포함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517&viewCls=lsRvsDocInfoR#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도입(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투명성 강화)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018년부터)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보육교사의 근로요건 보장(8시간 표준보육시간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94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임대차 3법(2020년)(임차인 보호)
계약갱신 청구권(기존 2년이였던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하여 4년으로)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상승폭을 5%로 제한)(갭투자방지)
임대차 신고제(계약을 맺을시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233388
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218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G7 초대(2020년)
https://www.youtube.com/watch?v=FewQtBsrhUk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1275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댓글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