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대국민 설문을 진행하다 하루 만에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18 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설문에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비롯해 '개물림 사고견 안락사',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는 하루 만에 설문을 철회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보유세 실효성을 먼저 확인한다는 입장이었죠. 설문조사는 철회했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화두를 높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은 보유세를 통해 주인 책임감을 높이고 세금 수입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개물림 피해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유세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어요. 높은 양육비에 세금까지 내면 부담이 가중되면서 유기동물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민심은 어떨까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습니다.  20 만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설문 조사(응답자  549 명)를 진행한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는 전체  54 %, 반대는  28 %였습니다. '모르겠다'라고 답한 이는  17 %를 차지했어요.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유세 도입을 가장 반기는 이는 '중도진보' 성향 응답자였습니다. 찬성이  60.9 %, 반대는  23.9 %였습니다. '중도(찬성  57.5 %, 반대  23.6 %)'와 '중도보수(찬성  57.1 %, 반대  26.8 %)'에서도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2배 이상 많았어요. '진보' 성향 응답자 역시 보유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률( 48.7 %)이 반대( 30.8 %)보다 높았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한  30 대 진보 남성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적어도 '그냥 키워볼까' 식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가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유기동물도 줄어들 것이다. 보유세 도입으로 발생할 부작용만 볼것이 아니라, 멀리보고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5개 정치 성향 중 유일하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쪽은 '보수'입니다. 보유세에 찬성한 이는  34.5 %였던 반면 보유세에 반대하는 이는  49.1 %로 전체 절반 가까이 됐어요. '세금을 걷기 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보수 진영 논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설문에 참여한 한  20 대 보수 여성은 "현재도 고양이에게 더 좋은 사료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보유세까지 내면 부담이 너무 크다. 동물은 병원 보험 같은 것도 없어서 치료비가 1년에도 몇백만원씩 나간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잘 키우고 있는 이들에게 돈을 걷을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이수라든지 등록제 등 다른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면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 대부터  60 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보유세 도입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더 많았어요. 특히  30 대(찬성  60.3 %, 반대  20.6 %)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가장 반기는 모습입니다. 찬성과 반대 주장이 그나마 팽팽히 맞서는 연령대는  10 대였어요. 찬성  47.9 %, 반대  35 %로 격차가 가장 적었습니다.

추천2 비추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