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에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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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봐서 판검사 임용하는 제도도 손봐야 됨.
지방대 표창장 정도 돼야 구속감인지
태극기 훼손하고 일장기 건 죄가 더 무겁고 중한 것 같은데,,,
판검사들은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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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봐서 판검사 임용하는 제도도 손봐야 됨.
지방대 표창장 정도 돼야 구속감인지
태극기 훼손하고 일장기 건 죄가 더 무겁고 중한 것 같은데,,,
판검사들은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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