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가 개같이 바뀐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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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채공할때 중소기업이 돈 안 보태도 되는 거였는데 23년 내채공 가입자의 기업이 쌩돈 400만원을 내야하는 거로 바뀜.
이 제도로 인해 국가가 지출하는 금액이 상당했을 거임. 1년에 사회초년생 채용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올해 수능 응시자가 50만명인데 어림잡아 만 명이라고 해도 전부 2년동안 열심히 근속하면 정부지출 900억임.
내채공이란게 한마디로 뭐였냐면
사회초년생이 어떤 회사든 4대 보험 들어가는 곳에서 2년을 근속하면 900만원을 정부가 준다는 거였음.
아주 개꿀인 거였지. 이젠 한국엔 그런 거 없음
예를 들어
청년 : 첫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한해, 매달 12.5만 원씩 x 24개월, 총 300만 원을 적립한다.
기업→청년: 청년에게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한다.
정부→청년: 청년에게 2년간 600만원을 적립한다.
이걸 2년의 근속기간을 다 채우면 1200만원의 목돈을 한방에 받을 수 있는 거였음.
여기서 내가 들인 돈은 300만 원이었던 거임
기업의 부담도 조금은 있었는데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거였고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국가가 그 기여금도 100퍼센트 지원해주는 거였음
근데 이 제도는 이제 가입자도 400만 원을 들여야하고 기업도 400만 원 내야됨.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걸 해줄 거 같음?
큰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100퍼센트 기업부담으로 박살내버림.
이건 그냥 없앤 거나 마찬가지임.
이 제도는 망했다고 보면 됨. 없어진 거라고. 23년도부터.
개같이 바뀐점 3줄요약.
1.정부 기여금이 작아진것과
2. 기업기여금이, 기업의 부담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에서 그냥 쌩돈을 내놓아라! 수준으로 확 노선을 변경해버림.
3. 모든 업종에서 가입이 가능했는데 제조업, 건설업으로 업종이 변경됨.
나라가,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점점 커지고
제공하고 보상하던 것은 점점 작아진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이 제도는 원래 5년짜리 공제였다가
2016년 7월 청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 형）’로 확대됐음.
그리고 수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혜택을 안겨주고 시의적절하게도 2023년이 되어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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