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이 둘 낳으면 24평 아파트, 셋은 33평 아파트 준다"
페이지 정보
본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을 망라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거 정책으로는 2자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한다.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도 가능하게 한다.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도록 해 셋째 출생 시 무이자 전환과 원금 전액 감면으로 사실상 1억원을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시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부모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정책도 마련해 총 1억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해 쓸 수 있다.
돌봄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했다.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하고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한다. 특히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출산 바우처도 지급하도록 한다.
또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전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다.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