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소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발언
페이지 정보
본문
문재인 “탄핵 기각시 혁명”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395850
본디 탄핵이란 사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정말 '법대로'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다 끝내고 유죄가 나오고 나서야 끌어낼 수 있겠죠. 법리적으로는 그리 하는 것이 옳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런 설정놀음에 허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탄핵은 늘 정치적이고, 헌법재판관들은 법리를 넘어 '정치적으로 타당한' 판결을 내놓기를 기대받는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한 건 아직 헌법재판소의 여론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화문 광장의 수백만 시민들을 '빽' 삼아 헌재를 압박하는 제스쳐였습니다. 우리들의 목표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었지요. 후에 헌재가 탄핵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낌새가 보이자 오히려 '기각되어도 따라야 한다'식으로 권위를 존중하며 적절히 물러나 주었습니다.
탄핵이든, 퇴진이든. 상대가 그 정도의 혁명적 전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395850
본디 탄핵이란 사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정말 '법대로'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다 끝내고 유죄가 나오고 나서야 끌어낼 수 있겠죠. 법리적으로는 그리 하는 것이 옳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런 설정놀음에 허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탄핵은 늘 정치적이고, 헌법재판관들은 법리를 넘어 '정치적으로 타당한' 판결을 내놓기를 기대받는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한 건 아직 헌법재판소의 여론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화문 광장의 수백만 시민들을 '빽' 삼아 헌재를 압박하는 제스쳐였습니다. 우리들의 목표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었지요. 후에 헌재가 탄핵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낌새가 보이자 오히려 '기각되어도 따라야 한다'식으로 권위를 존중하며 적절히 물러나 주었습니다.
탄핵이든, 퇴진이든. 상대가 그 정도의 혁명적 전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