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美출장비 내역 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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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9일간 4800만원 지출 내역 공개 거부
"국가안전보장 관련…국가 이익 해칠 우려"
법무부 "이전 정권서도 정보 비공개 방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거부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지난 22일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 출장경비 지출 일시 및 금액, 지출 명목과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국외출장 정보공개 시스템인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출장단 4명이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쓰인 경비는 4800여만 원이다.
당초 법무부는 이 출장과 관련해 전례에 비해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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