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장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말문 막힌 국방장관
페이지 정보
본문
국회 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 분야)
9월 6일 저녁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했을까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3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이관하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중대한 범죄로 보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의 개입을 배제하겠다, 특히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