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적자 '한전' 국민이 감당해라?.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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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훈 /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전기 요금(결정)은 시장으로 보내고 요금 규제는 전문화된 규제 기관이 하도록 하고 정부는 요금에 대한 개 입 보다는 비가격적인 에너지 복지수단들…
소비자에게 전기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동욱 / 중앙대학교 교수> " 일정 부분 재생에너지를 쓰겠다거나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겠다 고 결정하면, 전기요금 변동이 생겼을 때 수용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전력수급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현저히 낮은 전기요금을 먼저 현실화하고, 독점구조인 전기시장에 시장논리를 적용 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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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아니라며....... 밑밥 오지게 까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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