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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펠로시 패싱'에 미국 '韓기업 패싱'…"전기차 패착 시작"

블룸버그, 소식통 인용해 "펠로시 안만난 尹, 치명적 실수"

미·중 사이서 줄다리기…외교정체성 부재, 피해는 기업에

"미국과 경제·안보 유대 강화하겠다는 尹 공략 흐릿해져"

정부의 외교역량 한계가 전기차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고 이른바 '패싱'한 것에 대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서 한국 기업을 '패싱'하는 것으로 되갚아줬다 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 윤 대통령이 지난달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면담을 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 "이라며 "이는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를 앞두고 변화를 모색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담은 패키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전기차, 태양광,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들에 인센티브, 세금 공제 등을 제공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후·에너지 관련 분야 예산만 3750억 달러(약 495조원)에 이른다. 

법안 통과 직후 국내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 반면 전기차 제조사들은 철저하게 배제됐기 때문이다.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98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키로 했다. 

현대·기아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현지에 공장이 없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혜택을 받는 미국 전기차 회사 차량과 비교해 약 1000만원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북미 시장을 공략해 온 현대차그룹의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양사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한 후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가 최근 조지아주에 건설하기로 한 전기차 공장은 오는 2025년에야 완공 예정이다.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현대차그룹은 외교라인을 풀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유엔(UN) 총회 기간(18~20일)에 미국을 방문, 상무부 장관 등 현지 정부·의회 관계자와 만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합동대책반을 꾸려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국내 우려를 전달하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D.C를 찾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주간 미국 출장길에 올라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배터리 기업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 미국은 내년부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에도 일정 비율 북미에서 제조한 부품·광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한다. 연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 원자재 비중을 줄여 의존도를 낮추게 하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 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은 것 또한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었다. 실제 중국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중우호를 강조하는 등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한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 의전 수준 등에 주목 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과 리 상무위원장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한국의 외교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양국 권력 서열 3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블룸버그는 또 다른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관련 차별 조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다른 경제 의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Chip4, 한국·미국·일본·대만)'을 예로 들었다. 

블룸버그는 "(양국 마찰은)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은 칩4 동맹 등 주요 이니셔티브의 핵심 국가로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바이든의 노력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속보] 美, 결국 韓 대신 日에 차세대 양자반도체 기술 허락 결정

미국, 양자컴퓨터용 차세대 반도체는 일본 밀어주기로

양자 반도체는 美中패권의 가장 큰 미래기술 경쟁분야

초전도, 극저온, 자기장 등 모든 미래 반도체 기술 일본에 지원

日 언론 환호성 "드디어 반도체 패권 레이스에 도약"

기시다 총리의 외교 대성공으로 지지율 상승 궤도 올라

"日 반도체 산업은 중간단계 건너뛰고 바로 양자 반도체 기술로 진입 "

"韓 향후  日과의  반도체 기술 글로벌 경쟁력 전망 어두워져 "

미국과 일본이 양자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차세대 첨단반도체 양산을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 일본은 연내 자국내 공동 연구개발의 거점을 건설하고 시범 제조라인을 둘 계획이다. 일본은 2025년까지 차세대 반도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목표 회로선폭은 2나노(나노는 10억분의 1)m다. 이 분야 세계 최고인 대만 TSMC의 목표가 2025년 2나노 기술의 생산 시작이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수조~수십조원의 자금을 확보해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이다. 단, 이 분야의 세계 최강인 한국과 대만의 도움없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를 의식한 미국과 일본은 공동 연구에 한국, 대만 등 민간기업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각) 개최할 예정인 미일 외무·경제 각료회의인 ‘경제판 2 플러스 2′에서 이같은 내용을 명기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협력 방안의 공동 문서에 적시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과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5월 맺은 반도체 제휴와 최근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를 근거로 이런 협력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연말까지 새로운 연구기관인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개발센터(가칭)를 출범시킨다. 일본의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나 이화학연구소, 일본 국립대학인 도쿄대학 등과 협력, 이번 차기 반도체 제조 거점을 확립할 계획이다. 미국의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의 인재와 기술도 제조 거점 건설과 이후 공동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2나노 시범제조라인 건설나서

반도체는 회로 폭이 좁을수록 고성능이고 전력 소비도 적다. 이번 공동 연구는 회로폭이 2나노(나노는 10억분의 1)m인 차세대 반도체다. 현재 최첨단 스마트폰 등에는 주로 10나노 미만의 반도체가 쓰인다. TSMC를 비롯해 대만 반도체기업들이 ‘위탁제조’(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시장의 세계 2위다.

닛케이는 “대만의 TSMC는 2025년 2나노의 반도체 제조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도 TSMC와 2~3나노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대만의 침공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에 일정량의 첨단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걸고 있다.

신연구기관에는 민간 기업도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연구 분야는 반도체의 설계, 제조 장치·소재 개발, 제조 라인의 확립 등 3분야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대만의 정부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에도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은 10년간 1조엔(약 9조6000억원) 연구개발비를 확보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앞서 미국 의회 상원은 27일 반도체 생산연구에 7조엔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과 대만에 밀린 일본이지만, 여전히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반도체 시장은 3개 축으로 이뤄졌다. 연산을 담당하는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로직칩이 있는데, 이 분야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 인텔 등이 두뇌 설계의 최고다. 여기에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일본 키옥시아 등이 시장 장악했고, 한국이 세계 최강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분야가 파운드리다. 로직칩을 설계하면, 이걸 가져다가 생산해 납품하는데, 워낙 제조 기술이 첨단이 되다보니, 오히려 설계도보다 위탁 제조가 투자 자금도 많이 들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진 이례적인 상황이다. 대만 TSMC가 가장 앞서있다. 이번 미일의 공동연구는 이런 세번째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공급망 확보 차원이다.

주요 분야에서 모두 밀린 일본이지만, 반도체 제조시 꼭 필요한 제조 장비나 제조 공정때 들어가는 첨단 소재에선 도쿄일렉트론이나 스크린홀딩스, 신에츠화학공업, JSR 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공동 개발의 파트너로 삼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구현하는 큐비트(qubit·quantum bits)를 통해 일반 컴퓨터로 수만년이 걸리는 연산을 수십초에 해낸다. 양자 컴퓨터는 미·중이 경쟁하는 대표적인 과학 분야다.

일본은 자국 내에 연구개발 거점과 시험 생산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동 연구를 통해 공급 안정을 꾀하고 반도체 대국인 대만에서 중국의 위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경제판 ‘2+2(외무+경제산업 장관) 회담’에서 차세대 반도체 공동 연구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공동 문서 등에 반영했다. 경제판 2+2 회담에는 미국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이 자리했다.

차세대 반도체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일본은 연말까지 새 연기구관인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센터’(가칭)를 출범시킨다. 여기에 주요 연구소와 대학 등의 협력이 더해져 연구 거점 기능을 하게 된다. 새 연구기관에는 반도체 설계, 장비·소재 개발, 제조 인프라스트럭처 등에서 민간 기업도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에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의 장비·기술도 활용할 계획이다. 차세대 반도체를 위해 한국·대만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업·지역에 협력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미·일이 연구하는 차세대 반도체는 회로선폭이 2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급 공정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미세 공정을 통해 회로선폭을 줄일수록 성능·생산 효율 등을 높일 수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강자인 대만은 2025년 2나노 제품의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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