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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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토록 원하던 개헌입니다
지금 현행 대통령 임기인 5년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자신이 품어온 뜻을 펼치기엔 너무나 짧음...
그러다보니 정권이 바뀌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정착 시키기도 전에 뒤집어져 버리고 흐지부지 되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4년 임기가 됐을때 국민이 한번 더 기회를 줘서 4년 연장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게 4년 중임 개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같은 막장이 대통령이 되면 5년은 너무나 긴 세월이 되버립니다...1년이라도 단축시켜 쫒아낼수 있는 4년이 그래서
적당하다고 봄...물론 탄핵이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상적이라 가정했을때 이뤄질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되기에 탄핵하기가 쉽지가 않죠...
22대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 발의를 한다고 해도 헌재에서 부결이 되버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것은 앞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이 된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권으로 쫒아낼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를 추진하려는 이유도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해도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윤석열의 임기를 1년이라도 단축 시키고자 하는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해야 한다고 봅니다...4년 중임제는 대한민국에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제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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