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속도...대규모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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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과 함께 노동시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정부는 주 52시간제는 유지하되, 업종별, 규모별 필요성을 따질 거라고 밝혔는데 방점은 '규모'에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없으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도 어려운 중소·영세 기업에 초과근로를
허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크게 침해하는 건 물론,
근로시간 계산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마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시대역행이란 단어가 딱 어울리는구만 일부러 꼬장까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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