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 신분제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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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한번 나뉘어진 나라는 고착화가 되어 이전의 나라로 돌아가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실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시행된다고 보죠
이게 산업계에 정착이 되면 그 이후부턴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전의 일괄적 최저임금 적용하기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대 이 차등적용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평등에 심각한 위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이 또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 평등에 위배되고 있죠
그런대도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가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까지 버려가며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고 있는중이죠...
직종별 최저임금 적용을 처음부터 강력히 막지 않는다면 훗날 이나라 국민은 지금의 정규직 비정규직 제도처럼 받아들이며 스스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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