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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무조정이 부른 세대갈등
" 2030  투자빚 세금으로 구제"
4050  중심으로 소외감 확산
35~39 세는 해당안돼 논란도
"재기돕는 차원" 진화 나섰지만
실제 채무고통 중장년 더 심각
파산신청  40 대 이상이  90 % ↑
금리까지 치솟으며 부담 가중

"코인 투기한  2030  빚을 왜 우리 돈으로 구제해 줘야 하죠." "빚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낼 줄 몰라서 안 냈을까요." "청년보다 중년이 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부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중장년층의 눈총이 따갑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통해 빚을 갚기 어려운  20·30 세대를 구제해 준다고 발표한 후  40·50 세대가 대부분인 자영업 커뮤니티는 부글거리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정책 발표 이후 약 2주 동안  40 여개의 게시물과  500 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과 박탈감이 주를 이룬다.

■ 40·50 세대 "코인 빚투한  2030  왜 구제하나"

7월  31 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30 의 '빚투'를 봐주기로 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손실이 포함된  20·30 세대의 부채를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변제하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달 초에 코인·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기로 한 상태여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5 년간 빚을 꾸준히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그동안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로 입은 손실금까지 처분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50 대 박모씨는 "청년층의 빚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지만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고령층도 많다"면서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빚투에 실패한  20·30 세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모두가 힘든 금리상승기에 도입한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50 대 정모씨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빚투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소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대상인 청년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돕는다면서  20~34 세로 대상을 한정한다면  35 세부터는 같은  30 대인데도 적용 안되는 등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발 물러서 청년지원 정책은 일부일 뿐이고, 특히 원금탕감 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래를 위해 청년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영업자 비중 높은 중장년층의 채무고통

문제는 중장년층의 채무고통이 청년층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30 대는  6.8 %인 반면  50 대 이상은 약  33 %,  60 대 이상은  44 %로 나타났다. 빚에 짓눌린 부담은  40·50 세대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특히  40·50 세대는 다른 연령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 %p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된 만큼 한국은행 역시 연말 3%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차주의 이자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전성도 불안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율은 코로나 19  기간 2배 넘게 늘었다.  2019 년  12 월  16.4 %였던 다중채무자는 지난 3월  33.3 %로 나타났다. 또 앞서 올해만 네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코픽스는 지난달  2.38 %로 최고치를 기록, 연내 기준금리 3%와 주담대 금리 8%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모두가 예민한 금리상승기인 만큼  40~50 대가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금융정책을 민생 전체에 초점을 맞춰 보편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