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호소합니다> -추미애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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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호소합니다>
1. 가결하면 분열, 부결하면 방탄은 저들이 씌운 홍보기술입니다.
체포영장청구서에 ‘국제안보위협 최대무기징역 선고’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공산주의 인민재판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죄명과 범죄사실의 요지와 무관한 근거 없고, 일방적이고, 극단적 예단을 적은 검찰 정권의 목적은 이재명대표를 거대사회악인 것처럼 여론 몰이해 사회적으로 격리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이재명 대표의 과거 시장시절 개인비리이므로 민주당과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한동훈의 주장에 넘어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할 수 없다고 머뭇거리는 것은 불의를 보고도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고, 한나 아렌트가 경고한 ‘악의 평범성’에 해당합니다.
만일 이재명이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 1위가 아니었더라면 대장동 가짜뉴스와 허위제보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 민주당 후보로 윤석열과 맞서는 일도 없었더라면 나아가 백현동이니 쌍방울이니 하며 엮이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기에 본인과 가족, 측근들이 겪고 있는 사법 명예살인, 사법 고문은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막아야 하는 민주세력에 대한 가해이고 박해입니다.
3. 전체주의는 스스로를 전체주의자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족, 민주, 애국 따위로 포장합니다. 법과 언론 홍보기술을 동원해 전체주의자 일인에게 모든 힘과 권위를 복종시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대의견을 조롱하고 불온세력으로 몰아내고 끝내 사회적으로 격리시킵니다. 지금 윤정권은 그런 쪽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4. 지난해 민주당은 ‘입법독재’라는 불명예가 거북해서 ‘중’을 ‘등’으로 양보해 법기술자에게 검찰권을 수단으로 펼치는 극악무도한 독재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방탄 국회’라는 불명예가 듣기 싫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위험한 반민주, 반법치, 반사회적 폭거를 용인하는 악의 방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5. 그저 이재명대표의 신상의 안위 때문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구조적 불의의 근본을 직시하고 차단해 국민을 지키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민주당은 국민에게, 역사 앞에 다시 똑바로 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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