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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알려면 일단 먼저 국제정세를 알아야하는데

*(장문주의)

장문의 글을 싫어하는 이는 

여기서 그냥 뒤로가기를 누르자.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에 조용히 CPTPP 가입을 추진했는데,

CPTPP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

FTA보다 더 나아가서 공동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CPTPP의 내용을 보면 

전체 품목 중 '0.2%' 정도의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서비스업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도 개방하기로 되어 있을 정도로 그 강도가 높다

대선 정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텐데

작년 말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선언하고서

넉 달 동안 CPTPP 가입이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저울질 한 결과

열흘 전에 장관 회의에서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달 내로 한국이 CPTPP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현 정부가 임기 한 달 남기고 가입 선언만 하고서

나머지 교섭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모습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현 정부가 가입 선언이라도 하고 나가는 게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현 정부가 가입 선언조차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가 궤도에 올라서 가입을 결정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정부는 10년 전 ㄹ혜 시절부터 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TPP 가입을 미루어 왔었다

왜냐하면 한국이 주판을 굴려본 결과 TPP 가입이 득보다 실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TPP 주요 가입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한국이 TPP에 가입해도 공산품 수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농산물은 10년에 걸쳐 완전 무관세 개방을 해야만 했기에

가격 경쟁력이 없는 한국 농업이 파멸해 버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ㄹ혜 시절 미국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한국의 TPP 참여를 강하게 압박한 결과

한국이 마지못해 TPP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정부가 우릴 죽이려고 한다!' 라는 농어민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게다가 당시 ㄹ혜 정권은 중공과 한중 FTA를 추진하는 중이었기에

중공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는 TPP 가입을 추진했다가는 한중 FTA가 파토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ㄹ혜 정권은 한중 FTA 체결 후에 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한중 FTA가 발효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ㄹ혜 정권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식물 정권이 되어

TPP 가입 동력을 상실해 버렸다

그리고 이 시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TPP는 자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이 TPP에서 탈퇴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TPP는 바이든 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사업이었던 만큼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보고 TPP에 들어간 거였기에

기껏 막 협상을 끝낸 TPP 체제가 붕괴될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나선 것이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은 다른 경제 대국들보다 FTA 체결이 부진했기에

TPP 가입으로 이런 상황을 한 번에 만회하려고 하였으나

미국의 탈퇴로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하자

다른 회원국들에게

'어차피 트럼프 낙선하면 미국이 다시 TPP에 가입할 거다

지금까지 협상을 해서 막 타결된 상황에 파토내면 아깝지 않냐

우리 일본이 미국 대신 수입 시장 역할을 할테니

미국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임시적으로 미국 없는 TPP를 추진하자'

라며 일본이 상당 부분 양보해 주기로 약속하며 TPP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 일본이 주도하는 TPP 체제는

'미국이 재가입 할 때까지 임시로 시행하는 것' 이라는 단서 조건을 달았기에

TPP가 아니라 CPTPP라는 이름이 붙었긴 했지만 말이다

이렇게 TPP가 트럼프에 의해 '홍철 없는 홍철팀'이 되어버리자

졸지에 TPP 가입 타이밍을 놓친 한국은 쾌재를 불렀다

한국이 TPP 가입해봐야

제조업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농업이 작살나는 상황이라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기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시늉을 내던 상황이었는데

트럼프는 본인부터 TPP 체제를 박차고 나간 사람이라

한국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물러날 때까지 한국은 TPP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낙선하고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 TPP 체제를 추진했던 게 바로 바이든이었던 만큼

바이든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돌아왔다' 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체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자 그 동안 TPP 가입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던 한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바이든이 취임하자 한국 정부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CPTPP 의장국인 일본에 가입을 타진하였으나 면박만 당해야 했다

당시 일본 쪽에서 얼마나 반응이 냉랭했냐면

외교적 수사는 어지간해서는 좋은 말만 적어주는 게 일반적인데도

일본 자민당 외교부 회장인 참의원이 대놓고

'지난 4년 동안 반일 감정 조장하면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낮짝으로 후안무치하게 우리에게 손을 벌리느냐' 라고

면박을 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현 정부 임기 열흘을 남기고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달 말에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봐야

어차피 일본이 이를 접수할 때면 정부가 바뀌어져 있을 것이고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에 굽히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음 정부가 일본과 교섭하느라 고생 좀 하겠지만

그건 다음 정부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니겠는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국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TPP라는 공동시장을

저렇게 너무 성의 없이 추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될텐데

사실 한국 입장에선 CPTPP 가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단지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 당시 한국은 바이든이 TPP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현 정부 답지 않게 일본에 추파를 던지면서 CPTPP 가입을 추진했던 것이었지만

미국이 TPP가 너무 느슨하다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TPP 복귀 대신 새로운 경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들과의 강력한 결속을 추구하는 경향은

쿼드를 유명무실화 시키고 오커스를 주축으로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을 규합하는 모습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미국 입장에선 덩치가 크다고 인도를 쿼드의 일원으로 초청하였는데

인도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며 미국의 정책을 거스르는 트롤짓을 하면서

미국의 산통을 깨버리는 짓에 학을 뗐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변이 없다면 미국이 TPP 대신 새로운 경제협정을 추진할 것이라

한국 입장에선 '한국이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CPTPP 가입을 찔러본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CPTPP 가입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물론 한국이 CPTPP에 가입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10년 내로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어

농어민들은 큰 피해를 보겠지만

일반인들의 식탁은 굉장히 풍요로워 질 것이며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기존 관습대로 운영하던 서비스업에 글로벌 스탠다드 룰이 도입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서비스업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으나 서비스업 체질 개선을 이루어 낼 것이다

그리고 TPP의 경우 중공을 포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중공의 가입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독소 조항이 들어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명목으로 '모든 인터넷 검열 폐지' 요구다

중공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다

실제로 중공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어서

'황금 방패' 라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중공에서는 중공 공산당에 불리한 정보는 모두 검열해버리고 있기에

'인터넷 검열 철폐' 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TPP 초기에 중공을 거르기 위해

'인터넷 검열 철폐' 를 가입국들의 핵심 이행 사항으로 요구하였다

만일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비 이성적인 인터넷 검열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성인이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검열당하는 나라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몇 년 내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협정에도 중공의 가입을 막기 위해

'인터넷 검열 철폐'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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