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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법 위반 하셨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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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2-05-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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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제65조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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