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력 민영화".. 尹 '한전 독점판매 개방'에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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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전기료 원가주의 요금 원칙 확립 발표
한전 독점판매 구조 개선도 약속
누리꾼들 "요금 폭탄"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나"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전력 시장 민영화’ 선언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인수위는 우선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해 한전이 5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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