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초과세수가 53조라니.. 기재부에 농락당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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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 원이라는 엄청난 초과세수 발생
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재부에 농락당하는 대한민국
의 슬픈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빚을 내지 않고도 대규모 추경이 가능해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라고 했다.
용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 라는 제목의 글에서 " 오늘 윤석열 정부의 손실보상 추경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33조 원 언저리로 축소된 추경도 문제지만,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대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다"며 "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 또 '초과세수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놀라워했다.
용 의원은 "33조 원 언저리의 추경 규모라고 한다면 지방교부세까지 합해 50조 원가량 필요하고, 따라서 최소 35조의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이야기"라며 "정확한 초과세수 규모를 기재부가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고 추측했다.
기재부넘들 사악하네...
이걸 거짓말해???
재정,곳간 텅 비엇다며?
그리고 다 보고받는 인수위가 이걸 몰라???
철수도 그짓말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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