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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의무경찰 폐지

일선 경찰 방범·교통 등 의경 빈자리 커

지난해 마지막 의경을 뽑는 제 378 차 선발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 5월 의무경찰(의경)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대를 새롭게 창설하는 등 대비책을 찾고 있지만 의경이 떠난 자리를 완전히 메우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0 여년 동안 방범 순찰, 집회시위 관리, 교통질서 유지 등 경찰 업무를 보조하며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한 의경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청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 년 1만 8946 명에 달한 의경은 지난달 기준 2106 명으로 줄었다.

내년 5월 17 일 마지막 기수( 1142 기)가 전역하면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기동대 인원도 2018 년 2만 3789 명에서 지난달 1만 2848 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의경의 빈자리를 경찰관이 채우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쪼그라든 셈이다.

훈련받은 경찰관이 의경 대원보다 뛰어날 수는 있지만 경찰관 1명이 의경 3명 몫을 해내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서의 취사 담당 의경도 사라지면서 경찰서마다 아웃소싱 업체로 대체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등으로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과거 의경 취사대원 5명을 포함해 8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현재는 계약직 직원 3명이 강남서 소속 경찰관 본서직원 461 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강동경찰서도 방범순찰대가 폐지된 이후 계약직 직원만으로 경찰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 취사대원이 보조해줬을 때는 그나마 적정한 인원으로 운영됐는데 지금은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찰서 식당은 식권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서 식당은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다보니 예산 지원도 없다고 한다.

과거에는 치안 공백 시간에 맞춰 동네 곳곳을 의경이 순찰했지만 지금은 절대 인력이 부족한 탓에 도보 순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간 음주 단속에도 제약이 많다.

과거처럼 의경을 동원해 대규모로 단속을 진행하기도 어렵다.

경찰서와 각종 기관을 지키는 방호 업무도 계약직 방호직 근무자에게 넘기거나 자동화하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고 있는 마지막 의경 부대인 국회경비대는 최근 일부 출입구 방호 업무를 자동화 시설로 대체했다.

일선 경찰서는 청사방호 공무직을 배치하고 있는데 지난해 350 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273 명을 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이 하던 일이 경비뿐 아니라 교통, 방범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막상 방범순찰대가 사라지고 보니 빈 공간이 많이 보인다”며 “그런 것에 비해 예산은 필요한 만큼 배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84876?sid=102

그동안 거의 공짜로 머슴처럼 부려먹으니 좋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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