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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불법의 아이콘 중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50508

#. 국내 거주하는 중국국적 해외동포인  60 대 남성 A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사위인 B씨와 공모해  2016 년부터 6년 간 자신의 주거지에 스카이라이프 셋탑기기  28 대, 컴퓨터 3대, 인코더(방송신호 변환장치) 2대 등 방송송출설비를 구축한 뒤 국내 방송을 실시간 녹화해 이브이패드( EVPAD )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한류 방송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없이 전 세계에 무단으로 송출됐다.

'오징어게임' 등  K-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송출 등으로 지식재산권( IP )이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단으로 국내 콘텐츠를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 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25 일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송출책들은 6년 간 경기도 안산에 대규모 방송송출 장비를 갖추고  KBS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 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무단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것으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 유통금지와 불법  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규제 공감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송출책을 잡아낸 첫 성과이기도 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라며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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