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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19  재유행 공식 선언
일일 신규 확진자 전주 대비 2배 증가
재택치료자·병상가동률도 크게 올라
재유행인데···치료지원금 일부 중단
"위험 남아있는데···아직 시기상조다"
방역당국, 기재부로부터 재정압박도
13 일, 종합적인 방역 대책 발표 계획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코로나 19  재유행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주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폭증했으며 병상 가동률도 크게 올랐다. 코로나 19  확산이 증가세로 전환된 국면에서 오는  11 일부터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치료비 등이 중단된다. 이 같은 시점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에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 지속가능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재정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 19  관련 방역 지표들이 점점 악화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주 간 전주 대비 꾸준하게 상승해왔다. 6월  24 일 신규 확진자는  7227 명이었으나 1일에  2301 명 증가하며  9528 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소폭 상승하다가 이날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동일 대비 1만 명 가량 상승한 1만  9323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외 확진자가 국내로 유입하는 해외유입 사례도  111 명(6월  24 일)→ 146 명(1일)→ 191 명(8일)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19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방역 당국은 재유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 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며 “이번 주 확진자 수( 3~8 일)는 일 평균 1만  5277 명으로 전주 동기간  8193 명에 비해  86.5 %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매주 증가해 지난주 1이 넘어  1.05 를 기록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지표는 코로나 19 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가 이처럼 증가하자 재택치료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 재택치료자 수는 4만  1365 명(6월  24 일)→4만  6873 명(1일)→8만  6120 명(8일)으로 1일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이날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방역 당국이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힌 코로나 19  병상 보유량의 가동률도 재유행이 시작 됨에 따라 오르고 있다. 전주 대비 △위중증병상 가동률  2.1 %포인트 ↑ △준중증병상  8.2 %포인트 ↑ △중등증병상  4.1 % ↑ 등으로 병상 가동률이 모두 올랐다.

이 같은 증가세 전환 국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11 일부터 축소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날 “ 11 일부터 재택치료와 관련해 본인부담이 일부 조정된다”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앞으로 환자분들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균적으로 1만  3000 원의 진료비와  6000 원 수준의 약값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고액의 본인 부담금은 당국에서 당분간 지원할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입원치료비와 먹는 치료제 또는 주사제 등의 외래 처방은 국가가 지원해 비용이 들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이 확진자에 대한 지원 축소 방침을 밝히자 시민들은 재유행 상황에서 지원 축소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박 모 씨는 “격리 의무를 유지할 만큼 아직은 위험성이 큰 감염병인데 국가의 지원을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코로나 19 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고 감염 위험이 재차 불거지는데 본인 부담으로 바꾸는 것은 다소 무책임해 보인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 모 씨는 “재유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방역 당국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하던 방대본 산하의  TF  위원은 “질병청은 격리 의무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 측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의를 이어가는 분위기”라며 “기재부가 국가재정을 이유로 격리 의무 해제를 압박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정 당국이 코로나 19  지원금 축소를 근거로 격리 의무 해제를 요청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유지는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재유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3 일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제언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 방안 △재택치료·병상·의료인력·감염취약시설 관리 등 의료대응 계획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 관련 조정사항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4차 접종 확대 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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