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규제는 흑역사…효과 없었다" 실패 인정한 日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실패이며 일본 통상정책의 흑역사
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2년 역사를 자랑하는 간판 칼럼 다이키쇼키(大機小機)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의 동북아 정책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라며 "한일간 쟁점 가운데 수출규제는 실패라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9년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품목 3종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강제징용공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는 인식을 나타낸 적이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