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될수 없는 이유 [열린공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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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요약하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이 연루된 사건을 감싸주다
징계 당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됫는디 1심에서 윤석열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태임
이 재판을 담당 진행하는게 법무부인데
윤석열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한동훈을 감싸며 발생한 윤석열 사건의 재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이 담당하게되는
이해관계상 성립될수없는 법무부장관이 탄생하게됨
그럼으로
애초에 윤석열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한동훈을 지명하여선 안되는것이 정상이고
또는 한동훈을 지명햇다면 자신의 재판항소를 포기해야되는것이 정상임
그런데
윤석열은 이미 재판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라
진행중인 항소를 포기하는 순간 대통령 임기 종료후 형사처벌됨
그래서 윤석열의 노림수는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여
본인의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부를 움직여
본인 재판을 적당히 덮으려는 계산이엿고
한동훈 청문회 시작전 국힘당 측에서
굳이 최강욱 의원을 청문회에서 배제하려햇던 시도가
윤석열 항소심 관련 법률적 계산이 가능한 의원이 최강욱 임을 알기에
청문회 사전에 미리 배제하려 햇지만 이 시도는 실패함
이후 한동훈 청문회 진행간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해관계상 법무부장관 임명은 부적절하다 라며 핵심을 찔럿고
이후 한동수 감찰관과 임은정 검사등을 중요증인으로 불러 윤석열 항소심에 영향을 줄 중요증언들을 다수 이끌어냄
윤석열 재판 1심패소 및 항소등의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로
한동훈 청문회를 시청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가 김빠진듯 보엿을수 잇으나
한동훈 청문회를 진행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동훈의 법무부장관 임명반대를 넘어서서
윤석열 항소심 견제를 계산하며 한동훈 청문회를 진행한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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