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괴물 법무부 방지법 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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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정보, 인사 다 장악하려는 ‘중앙정보법무부’탄생, 과거 중정 떠올라
- 반민주적 발상에 초법적 소지 다분, 법률로써 민주 통제할 것
지금까지 이런 법무부는 없었습니다. 악습을 끊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없앴으면서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관하며 지독한 괴물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인사 검증을 이유로 인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까지 한동훈 법무부가 넘겨받았습니다.
조선 시대로 따지면 형조판서가 이조 전랑을 겸임하는 꼴인데 왕정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 해놓고 제왕 시절보다 더 퇴보했습니다.
이미 한 장관은 검찰총장의 눈·귀 노릇을 했던 대검수정관실 부활을 예고했고, 향후 출범하게 되는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과 중수청을 통해 역대급 수사력과 정보력을 장악하는 한편,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재림입니다. 수사, 정보, 인사까지 틀어쥔 중앙정보법무부가 탄생했습니다. 맥이 끊긴 ‘남산의 부장들’의 계보를 한 장관이 잇게 됐습니다.
한 장관 뜻에 따라 신(新)공안통치, 신(新)사정정국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를 통제할 법률적 통제 수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동훈 개인 선의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괴물 법무부, 중앙정보법무부는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반민주적 기관일 뿐만 아니라 초법적 소지도 다분합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행정 내각의 인사 업무 관장 권한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억지 해석에 따르면 현 국정원이나 과거 기무사 같은 기관에도 인사 검증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인데 위험한 발상이고, 국민께서 동의하시기도 만무합니다.
설령 부처 간 인사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발상이라면 발상에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갖은 이유를 대며 괴물 법무부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막겠습니다. 법률상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만 인사 검증 및 정보의 수집 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 기관의 인사 검증 권한은 보장하는 법 개정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법무부는 물론 국방부, 여가부 등 그 어떤 부처도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수집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성과 야성을 무장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신뢰받는 야당 민주당의 역량을 이번 입법을 통해 반드시 증명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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